관리단집회 결의에서 구분소유자 숫자 계산 방법

여러 명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구분소유자 숫자는 공유자 숫자와 전유부분 숫자 중 적은 수로 계산합니다. 집합건물의 결의 요건은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두 기준을 함께 따지기 때문에, 공유 관계가 얽힌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 숫자를 정확히 세는 것이 결의 성립 여부를 좌우합니다.

계산 원칙 — 적은 수를 기준으로

다수의 사람이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공유한 경우 구분소유자 숫자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소유자 숫자와 전유부분 숫자 중 적은 수를 구분소유자 숫자로 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보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 7명의 구분소유자가 20개의 전유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숫자는 7인
• 4명이 2개의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경우: 구분소유자 숫자는 2인

왜 이 계산이 중요한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수 기준과 의결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구분소유자 숫자를 잘못 세면 정족수 충족 여부 판단이 통째로 흔들리므로,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단골 쟁점이 됩니다. 결의 유형별 정족수와 절차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의결권 산정이 실제 소송의 승패를 가른 사례로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의를 준비하거나 다투려면

공유 관계가 있는 건물이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공유자와 전유부분의 관계를 정리한 뒤 구분소유자 숫자를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