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선임 없는 '사실상 관리인' 막을 수 있을까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 결과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구분소유자 측 승소)
- 쟁점
-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관리위원회 회장 등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원이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사건기록
승소사례 아카이브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쟁점과 승소 이유를 기록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본인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으셨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세요.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관리규약 없이 관리위원 선임 논의 가능할까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건)
- 결과
- 소집허가 결정 (신청인 측 승소)
- 쟁점
- 안건을 누락한 형식적 소집이 적법한지 —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위원 선임 논의가 가능한지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 18년 관리했어도 권한은 끝날까
-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사건)
- 결과
- 가처분 인용 결정 (채권자 측 승소)
- 쟁점
-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개시한 후에도 종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기존 관리자의 관리권한이 존속하는지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 자치관리 후 기존 관리업체 퇴거·인계까지
- 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사건)
- 결과
- 관리행위 중지·퇴거·인도 인용 결정 (관리단 승소)
- 쟁점
-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개시한 경우 분양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기존 관리회사의 관리권한이 존속하는지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해임사유 없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 법원
- 법원 결정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건)
- 결과
- 소집허가 결정 (신청인 측 승소)
- 쟁점
-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할 때에도 별도의 해임사유가 필요한지 — 소집허가 요건 충족 여부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 초과 위임은 전부 무효일까
-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27. 선고, 1심)
-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관리단 측 승소)
- 쟁점
- 의결권 위임 한도(시행령 제15조 제2항) 초과 시 위임 전체가 무효인지, 초과 부분만 제한되는지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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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