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해임사유 없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 법 원
- 법원 결정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건)
- 결 과
- 소집허가 결정 (신청인 측 승소)
- 쟁 점
-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할 때에도 별도의 해임사유가 필요한지 — 소집허가 요건 충족 여부
사건기록
승소사례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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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 초과 위임은 전부 무효일까
- 법 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27. 선고, 1심)
- 결 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관리단 측 승소)
- 쟁 점
- 의결권 위임 한도(시행령 제15조 제2항) 초과 시 위임 전체가 무효인지, 초과 부분만 제한되는지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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