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용역비 청구 방어 승소사례, 퇴거 거부한 관리업체의 3,800만 원 청구
- 법원
- 수원지방법원 2026. 9. 1. 선고 판결 (용역비 청구 사건, 반소)
- 결과
- 관리업체의 용역비 청구 전부 기각 (관리단 승소)
- 쟁점
- 분양자와 체결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 주장할 수 있는지, 계약 종료 후의 관리행위에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사건기록
승소사례 아카이브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쟁점과 승소 이유를 기록합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본인 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찾으셨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세요.
사건기록 · 관리비 분쟁승소
장부 열람·등사 승소사례,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서 잘릴까
- 법원
- 인천지방법원 2021. 7. 2. 선고 판결 (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 사건)
- 결과
- 구분소유자 4명의 열람·등사 및 등본 교부 청구 인용 (일부 승소)
- 쟁점
- 구분소유자의 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가 인정되는 범위와 '등사' 방법의 한계, 판결절차에서의 간접강제 가부
사건기록 · 규약·의결권승소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결의 무효 승소사례, 규약이 없으면 관리단도 없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판결 (관리단집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
- 결과
- 주위적 청구 인용 — 관리단 명칭 승인·관리규약 개정·임원 선출 결의 전부 무효 (원고 측 승소)
- 쟁점
-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이 성립하는지, 그 관리단을 전제로 한 명칭 승인·임원 선출 결의의 효력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 시공사가 계속 관리한다면
-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2. 8.자 결정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사건)
- 결과
- 관리업무 금지·방해 금지·서류 및 관리사무소 인도 인용, 간접강제 신청 기각 (관리단 승소)
- 쟁점
- 관리단이 조직된 이후에도 시공사가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소집통지 빠지면 선임도 무효일까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9.자 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 결과
- 관리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 집행관 공시 (채권자 측 승소)
- 쟁점
- 소집권자·소집통지 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결의의 효력과, 신청인 자신의 선임결의도 무효인 경우의 피보전권리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관리인이 소집을 거부하면
-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21.자 결정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건)
- 결과
-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결정 (신청인 측 승소)
- 쟁점
-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적법한 소집청구에 관리인이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소집허가 요건이 충족되는지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선임 없는 '사실상 관리인' 막을 수 있을까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 결과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구분소유자 측 승소)
- 쟁점
-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관리위원회 회장 등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원이 그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관리규약 없이 관리위원 선임 논의 가능할까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건)
- 결과
- 소집허가 결정 (신청인 측 승소)
- 쟁점
- 안건을 누락한 형식적 소집이 적법한지 — 관리규약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위원 선임 논의가 가능한지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 18년 관리했어도 권한은 끝날까
-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사건)
- 결과
- 가처분 인용 결정 (채권자 측 승소)
- 쟁점
-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개시한 후에도 종전부터 건물을 관리해 온 기존 관리자의 관리권한이 존속하는지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 자치관리 후 기존 관리업체 퇴거·인계까지
- 법원
- 수원지방법원 결정 (관리행위중지 등 가처분 사건)
- 결과
- 관리행위 중지·퇴거·인도 인용 결정 (관리단 승소)
- 쟁점
-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개시한 경우 분양자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기존 관리회사의 관리권한이 존속하는지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해임사유 없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 법원
- 법원 결정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건)
- 결과
- 소집허가 결정 (신청인 측 승소)
- 쟁점
-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인을 해임할 때에도 별도의 해임사유가 필요한지 — 소집허가 요건 충족 여부
사건기록 · 관리단·관리인승소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 초과 위임은 전부 무효일까
-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27. 선고, 1심)
- 결과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관리단 측 승소)
- 쟁점
- 의결권 위임 한도(시행령 제15조 제2항) 초과 시 위임 전체가 무효인지, 초과 부분만 제한되는지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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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