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임차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16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임차인이 관리주체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반환 상대방은 관리주체가 아니라 최종 부담 주체인 소유자, 즉 임대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분야별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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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청구·연체·부과 기준, 체납 관리비 승계,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문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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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할까
장기수선계획 없이 개별 공사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한 사건. 법원은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절차를 벗어난 사용은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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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수익금 계정원장 등 회계자료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건. 법원은 필요한 이유와 대상을 특정하면 회계장부까지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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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승계, 재건축 후 누구에게 돌아갈까? 판결 정리
재건축을 위해 조합이 아파트 전체를 취득해 철거했다면 기존에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광주지방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승계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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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횡령,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성립할까?
장기수선충당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아파트 관리에 사용했더라도 횡령이 될 수 있을까요?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업무상횡령죄 성립 기준과 적법한 사용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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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장기 연체, 관리단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총정리
집합건물 관리비를 장기 연체한 구분소유자·임차인에 대해 관리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 소송, 단전·단수의 한계, 체납 관리비 승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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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 승계, 구분소유권이 순차 양도되면 누가 부담할까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므로, 최종 승계인뿐 아니라 중간 승계인도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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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불법 단전·단수로 사용 못 한 기간, 관리비 내야 할까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단수,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등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면, 구분소유자는 그 기간의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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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청소비·수선유지비,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일까
상가건물 관리규약상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은 건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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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연체료도 포함될까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건물 전체의 통일적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까지 포함되지만, 위약벌인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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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의 효력 —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유효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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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 체납관리비의 승계, 재산권 침해일까 — 헌재 합헌 결정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집합건물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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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제18조 위헌 여부 —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이유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18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매로 취득한 자도 특별승계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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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 유효할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특별승계인에게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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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이 있을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나 입점 상인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점포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로서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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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규약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할 수 있을까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7조·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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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료는 누구에게 귀속될까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의 사적 제재로서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이 아니므로, 규약에 정함이 없다면 지분별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단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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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료 비율,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까
집합건물 상가의 관리비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으로, 집합건물법에는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관리규약에서 연체료를 정하면 그 규약에 근거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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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가 승계하는 체납관리비의 구체적 범위
경락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며, 대법원은 일반관리비·위탁수수료·화재보험료·청소비·수선유지비 등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승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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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 지급 판결 후 경락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관리인은 집합건물 경락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3년의 관리비 시효가 지나도 승계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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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도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에 해당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경매 절차의 경락인도 집합건물법 제18조의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는 판단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수인·수증자뿐 아니라 경락인도 체납관리비 승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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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소멸시효는 3년, 그 근거는 무엇일까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상가 관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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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한 단전·단수, 규약만 있으면 적법할까
규약에 근거한 단전·단수라도 그것만으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기·목적, 수단·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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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전유부분, 공실 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비어있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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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지만,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도 구분소유자가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점유자가 관리비로 부담한 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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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규정이 없지만,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규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규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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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징수 규약이 없으면 누가 관리비를 걷을 수 있을까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나 결의가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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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가압펌프 관리비용, 일부 세대용이면 누가 부담할까
가압펌프가 구조나 사용목적상 일부 세대의 공용에만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이라면, 그 관리비용은 해당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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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수선비, 1·2층 입주세대도 부담해야 할까
구조상 1·2층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은 엘리베이터는 일부 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1·2층도 비용을 부담하지만, 규약으로 이용 빈도를 고려해 부담비율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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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건물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수탁자도 납부의무를 진다
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제3취득자에게 순차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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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입주자 체납관리비, 특별승계인은 공용부분만 승계한다
매수인·낙찰자 등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연체료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리비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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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이 없어도 관리비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을까
관리인의 관리비 청구는 규약이 아닌 집합건물법 제25조에 근거하므로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할 수 없고, 연체료도 집회결의로 정했다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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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