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 유효할까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은 유효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이 이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도 체납관리비 승계 규약을 둘 수 있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규약도 이 조항에 기댈 수 있는지였습니다.

판시사항: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정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점포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지위를 갖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도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정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유자에 준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18조의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 유효하다.

이 판결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 대규모점포관리자 입장에서는, 관리규약에 체납관리비 승계 규정을 두었다면 매매·경매 등으로 점포를 취득한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 점포를 취득하는 매수인·낙찰자 입장에서는,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이 승계될 수 있으므로 취득 전에 체납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관리비를 둘러싼 전반적인 대응 방법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에서, 관리비 항목의 성격 구분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제한 해설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규모점포의 구분점포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이라면 관리규약의 체납관리비 승계 규정과 전 소유자의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받은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범위를 항목별로 가려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