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각 건물의 특성에 맞게 규약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규율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왜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을까?

집합건물법은 주택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주택법 제47조)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주택법 제51조)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수립·징수를 직접 규율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징수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집합건물법은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집합건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따라서 다음 사항들은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방법과 기준
• 그 밖의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상가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지는 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 해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적립된 충당금은 정해진 용도와 절차를 벗어나 사용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제한 해설과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판결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약 정비, 이렇게 진행하세요

• 건물의 규약에 장기수선계획·충당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 규약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적립 요율, 징수 방법, 사용 절차를 규약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