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관리인이 소집을 거부하면

관리인이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를 거부하더라도, 구분소유자는 거부 이유를 다툴 필요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정한 청구 요건과 기간만 충족되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팀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성공사례 —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창신 변호사팀 수행, 「관리단집회소집허가」 승소 사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4. 21.자 결정)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고 답변서를 보내면, 구분소유자는 집회를 열 수 없을까?

사건의 개요 — 관리인이 보낸 것은 소집통지가 아니라 거부 답변서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구분소유자 253명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는 지하 1층~지상 13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신청인들은 이 건물 구분소유자 중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건의 경과는 단순합니다.

1. 신청인들은 2023년 1월 30일경 관리단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요구서를 보냈고, 그 무렵 관리인에게 도달했습니다.
2. 관리인은 2023년 2월 10일경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3. 그 뒤로도 관리인은 해당 안건을 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법원에 직접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소집허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들의 적법한 소집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집회를 열 수 있는가?

법원이 근거로 든 조문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제3항입니다. 결정문은 그 요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청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리하면 소집허가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정족수 —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일 것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 가능)
• 목적 사항의 특정 —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했을 것
• 기간의 도과 — 관리인이 청구 후 1주일 내에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

관리인이 '거부 이유'를 대면 심리가 복잡해질까?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관리인의 거부 이유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리인은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명시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답변의 당부를 따지는 대신, 신청인들이 5분의 1 이상의 구분소유자로서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을 청구했고 관리인이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소집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집허가 절차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안건이 옳은가"가 아니라 "요건과 기간이 갖추어졌는가"**입니다. 관리인이 해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집을 막으려 한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바 있습니다(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 '해임사유 없음'만으로 막을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팀은 무엇을 소명했을까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팀은 다음 세 가지를 자료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1. 신청인들이 구분소유자 253명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 (등기부와 구분소유자 명부로 특정)
2. 소집요구서에 회의의 목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관리인에게 도달했다는 점
3. 청구일로부터 법정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통지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점

세 가지 모두 "언제, 누가, 무엇을"이 특정되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집동의를 문자·팩스 등으로 받아도 유효하다는 점은 관리단집회 소집동의 방법 정리에서, 여러 호실을 소유한 사람의 구분소유자 수 계산은 여러 호실 소유자의 구분소유자 수 산정에서 각각 다루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소집허가 신청이 어려워지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 목적 사항이 두루뭉술한 경우 — "관리 정상화의 건"처럼 추상적으로 쓰면 어떤 안건을 위한 집회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인 해임, 새 관리인 선임, 회계감사, 관리업체 변경 등 안건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 도달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구두나 방문 요구만으로는 청구일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시점을 남겨 두세요.
• 정족수 산정이 틀린 경우 — 구분소유자의 수는 호실 수가 아니라 사람 수로 셉니다. 관리인이 없을 때의 소집 방법은 관리인이 없을 때의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참고하세요.

마치며 — 이번 결정의 의미

이번 결정은 관리인이 소집 청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의 이유와 무관하게 법정 기간이 지나면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의 허가로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관리인 해임이나 회계 감사처럼 관리인에게 불리한 안건일수록 소집이 지연되기 쉬운데, 그 지연 자체가 소집허가의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며,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이 막혔다면,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 구분소유자 명부와 등기부로 5분의 1 이상을 먼저 확정합니다.
• 소집요구서에 안건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청구일과 도달 사실을 남깁니다.
• 청구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소집통지가 없으면 그 시점의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 소집허가 이후의 집회 진행 절차는 관리단집회 절차 총정리를 확인하세요.

관리인 해임 방법 전반은 관리인 해임 방법 — 집회 결의와 해임청구소송에서 정리했습니다. 관련 분쟁이나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집합건물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