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없을 때 구분소유자가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방법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특정 구분소유자가 그 정수 이상의 서면위임을 받았다면 이에 근거해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관리인이 없으면 누가 집회를 소집하나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입니다. 그러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라는 정수는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감경만 가능합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
• 이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34조에 정한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5조).

규약조차 없는 건물에서 집회를 소집한 실제 사례는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집회를 연 사례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집 동의(위임)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

특정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위임을 받았다면 그에 근거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의 형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팩스 수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회 소집을 준비한다면

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 집회를 소집하려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확보하고, 소집통지 등 집합건물법 제34조의 절차를 지켜야 이후 결의의 효력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