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관리단집회의 의결 범위 — 목적사항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소수 구분소유자의 청구로 소집되는 임시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은 구분소유자가 의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특별한 안건이 아닌 한 청구된 안건에 대한 결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3조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둘러싸고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목적사항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나

집합건물법 제33조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소수 구분소유자)이 집회 소집을 청구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취지는, 구분소유자가 결의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지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 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의 목적사항은 구분소유자가 의안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인 선임·해임의 건
• 관리비 인상·인하의 건
• 공용부분 변경의 건

다만 다음 안건의 경우에는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까지 적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4조 제5항).

• 공용부분의 변경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 재건축
• 일부 멸실된 건물의 복구에 관한 사항

관리인은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집회 소집권자는 관리인이며(집합건물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관리인은 언제든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특정인의 관리인 선임에 관한 건'으로 집회 소집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인은 필요시 다른 안건을 추가하여 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목적사항은 결의할 사항의 주된 내용까지 자세히 기재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집합건물법 제34조 제5항)를 제외하고는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구분소유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집회에서 특정인의 관리인 선임에 대한 결의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관리인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집회를 여는 절차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집회 결의의 정족수와 절차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집회 소집을 청구하려면

소집 청구서에는 의안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되, 공용부분 변경이나 규약 변경처럼 계획 내용까지 요구되는 안건은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절차 하자 시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