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승소사례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 관리인이 소집을 거부하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을 밝혀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관리인이 '소집하지 않겠다'고 답한 사건. 법원은 거부 이유를 따지지 않고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쟁점
지식산업센터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관리단·관리인승소사례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 자치관리 후 기존 관리업체 퇴거·인계까지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개시했는데도 분양자와 계약한 관리회사가 업무 인계를 거부한 사건. 법원은 관리행위 중지·관리구역 퇴거·서류와 정보의 인도까지 명했습니다.
하자 소송
지식산업센터 하자, 주택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되어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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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