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명칭 변경, 신청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

오피스텔의 건물명칭 변경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 신청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이나 일부 소유자가 임의로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건물명칭 변경의 신청인은 누구인가?

건물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 39083 판결

관리단이 당사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건물명칭 변경처럼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관리단이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경우에도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갖추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규약이 없는 건물이라도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은 규약 없는 건물의 집회 소집허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칭 변경을 준비한다면

• 신청인은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정리하세요.
• 특정 구분소유자나 일부만이 신청인이 되는 방식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사항이라는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