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관리동,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될 수 있을까

단지 내 관리동이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정해지고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되지 않습니다. 부속건물의 용도와 처분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를 살펴봅니다.

부속건물이 공용부분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이 중 부속건물은 객관적 구조상 별도의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부속건물을 공용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규약을 정하는 관리단집회 결의 방식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인 부속건물은 별개로 처분될 수 있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공유하며(집합건물법 제10조, 제12조), 공유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집합건물법 제13조).

따라서 부속건물인 공용부분은 1개의 건물로서 독립하여 등기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그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사안의 경우 관리동이 집합건물법상의 부속건물로서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별개로 처분(경매)되지 않습니다.

관리동의 권리관계가 궁금하다면

먼저 등기부 등 공적 장부를 통하여 해당 건물이 공용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체납과 경매 등 관련 분쟁 대응은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