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 이번 글에서는 구분소유권 성립의 두 요건과 건물 용도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란?

• 구조상 독립성: 일반적으로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부분과 차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이용상 독립성: 해당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용도에 제한이 있는가?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건물의 용도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각 실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이 당연 성립하고 집회·관리비 등의 문제가 이어집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과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해당 건물부분이 바닥·천장·벽·출입문 등으로 다른 부분과 차단되어 있는지(구조상 독립성) 확인하세요.
• 해당 부분이 독립하여 주거·점포·사무소 등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지(이용상 독립성)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