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결의 정족수, 사전통지 없이 집회에서 바꿀 수 있을까

통상 결의의 정족수는 규약에 의해서만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고, 규약 설정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관리단집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없이 집회 현장에서 통상 결의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결의란 무엇이고, 정족수를 바꿀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8조의 통상 결의는 관리인 선임(집합건물법 제24조)이나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에 관한 사항과 같이 집합건물법이 특별히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의결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 정족수를 규약에 의해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 산정의 기본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하세요.

규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서 통상 결의의 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약 설정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집회 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통지 없는 안건을 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나?

관리단집회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항·제2항). 따라서 '통상 결의 방법의 변경(또는 규약 설정)에 관한 안건'에 관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집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족수 변경을 추진하려면

• 소집통지에 규약 설정(통상 결의 방법 변경) 안건을 명시하여 집회를 소집하세요.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규약이 없는 건물의 집회 소집이 막혀 있다면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례처럼 법원의 소집허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