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을까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의결정족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규약으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고, 통상 의결정족수와 다른 비율로 정한 규약도 유효합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서 규약상 의결정족수 조항의 유효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출발점은 집합건물법 제38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의 통상 결의란 무엇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집합건물법 제15조)이나 규약의 설정(집합건물법 제29조)과 같이 법률이 직접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 등과 같이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와 같이 집합건물법에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규약에 별도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규약에서 관리단집회로 결의하기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이를 통상 결의라고 합니다.

통상 결의에 관하여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38조), 규약에 의해 통상 결의 요건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계산의 실무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를 규약으로 정하면 유효한가?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에서는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또는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됨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 결의 시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며,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상 의결정족수와 다른 비율로 정한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임 결의의 효력이 실제로 다투어진 사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를 준비한다면

• 먼저 규약에 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 규약이 통상 의결정족수와 다른 비율을 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