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어떤 경우 인정될까

선거 과정의 법령 위반만으로 당선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당선무효확인 소송으로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판결은 허위 경력을 내세워 당선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JTBC 드라마 '아파트'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리는 전직 조폭 보스 박해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4화에서는 박해강이 신도시 공사현장에 유물을 몰래 묻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여론전을 펼친 끝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드라마적 설정이지만, 현실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회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실제로 진행됩니다.

물론 드라마적 설정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도 후보자가 거짓 경력이나 허위사실을 내세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었다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변호사가 관련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판결)을 통해 당선무효확인 소송이 어떤 경우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는 허위 경력

이 사건에서 한 아파트 회장 선거 후보자는 실제로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선거홍보물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고, 그 결과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입주자들은 위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령 위반이 있으면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면, 당선은 곧바로 무효가 될까?

법원은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반행위가 ①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고, ② 그 결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후보자의 경력은 선거인의 중요한 판단자료인데 이를 허위로 기재한 점
•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허위 홍보한 점
• 당시 아파트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어서 입주자들이 후보자를 실제 변호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던 점
• 당선자와 차순위 후보의 득표 차가 23표에 불과해 허위 경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당선무효확인 소송,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이번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을 통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드라마 속 박해강 역시 현실이라면, 선거 과정의 위법행위가 입증될 경우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회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행위의 존재
2. 위반행위가 선거인의 판단에 미친 영향(오인 가능성 등)
3. 위반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득표차 등)

당선된 대표자가 관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의 형사책임은 장기수선충당금 횡령 판결 해설에서, 입주민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관리단 장부·서류 열람·등사 청구 해설에서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의 선임·해임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도 참고하세요.

이 상황이라면 — 선거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선거홍보물, 후보자 등록 서류, 개표 결과(득표수) 등 선거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위반행위와 선거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관련 법령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