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집회가 무효라면, 선임 시기는 언제일까

관리인 선임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되어 집회를 다시 개최해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관리인은 다시 개최한 집회의 결의에 의해 비로소 선임된 것이며, 무효가 된 집회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왜 소급되지 않는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또는 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해당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집회 결의가 무효로 된 때에는 관리인이 선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집회를 다시 개최한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해 비로소 선임되었으며, 무효가 된 시점의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선임된 것으로 소급되거나 집회 결의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실제 사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한 업무는?

처음의 집회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해당 관리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 됩니다. 다만 민법상 사무관리(민법 제734조)에 해당할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한 없는 관리인의 업무 수행이 문제 된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례처럼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집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결의가 무효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무효라면 적법한 절차로 집회를 다시 열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 시기는 새 집회 결의 시점입니다.
• 무효 기간 중 관리인이 한 행위의 효력은 사무관리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