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관리인이 법적 조치 하려면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5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그 행위의 정지나 결과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 나아가 집회 결의를 거쳐 이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43조 제2항). 다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건물에서는 절차상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리인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관리단집회의 결의(규약의 정함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5조를 위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지위와 권한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인 지위에 관한 분쟁 사례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그 결의를 거쳐야 하나?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에 근거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사무를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2 제3항).

소송으로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행위의 정지 등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즉 관리위원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회 결의가 소송 제기의 요건입니다.

위반행위에 대응하려면

• 관리인이 직접 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규약상 관리위원회 결의가 필요한지 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 소송까지 갈 계획이라면 관리단집회 결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