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도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가 필요할까

상가건물이라도 각 전유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추었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가 적용되어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경계벽이 없어 구조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구분점포에만 제1조의2의 표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표지 설치 의무는 건물의 용도가 아니라 구조적 독립성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어떤 경우에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가 필요한가?

이용상의 독립성은 있지만, 경계벽이 없고 다른 전유부분과 구조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따라 전유부분에 대한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필요합니다.

구조적 독립성을 갖춘 상가라면?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각 전유부분이 다른 전유부분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즉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조가 적용되므로 위의 표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가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 성립 이후에도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이나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서면결의 같은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내 점포와 옆 점포 사이에 경계벽이 있는지(구조적 독립성) 먼저 확인하세요.
• 경계벽이 없는 오픈형 구분점포라면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설치·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