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결의 무효확인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규약·의결권승소사례

상가연합회를 해산하고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을 만들려 한 집회에서 명칭 승인·규약 개정·임원 선출이 결의된 사건. 법원은 규약 설정이 정족수 미달이어서 결의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

규약·의결권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계산 방법,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요건, 결의가 무효가 되는 대표적인 절차 하자를 정리했습니다.

2026. 6. 19.

규약·의결권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도 이후 집회에서 이를 인준하거나 재차 선임결의를 했다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해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2019. 10. 6.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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