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관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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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관리인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있는 단지는 동별 관리단과 별도로 단지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고,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 결의가 있으면 단지 관리단이 동별 관리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1. 2. 5.

관리단·관리인

관리인 선임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로 가능하고 집회 소집·개최도 필요 없으므로, 건축주를 관리인으로 한다는 분양계약 조항이 서면결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9. 10. 18.

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에는 구분소유 관계 성립만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며, 건물관리 수준이 건물 가치를 좌우하므로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꾸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019. 10. 5.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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