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건물의 대지', 1필 토지 전부를 포함할까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건물의 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이 소재한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합니다.
쟁점
대지 공유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공동주택 신축 시 대지지분 산정기준은 무엇일까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나 규약 규정이 없다면, 공동주택 대지에 대한 지분은 각 전유면적 비율에 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아파트 대지 옹벽 철거, 어느 정도의 동의가 필요할까
대지가 구분소유자 공유인 경우 옹벽 철거가 관리행위면 각 과반수, 변경행위면 각 2/3 이상의 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서면·전자적 방법 결의로 갈음하려면 각 4/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