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상가 옥상 임대수익,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귀속될까
옥상 임대수익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귀속되지만, 규약이나 관리단집회 결의로 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고 그 결의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쟁점
지분비율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규약·의결권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이란 — 지분비율 계산과 규약의 예외
의결권은 관리단집회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로,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유부분 면적의 지분비율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와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일부 공용부분 면적, 지분비율 계산에 어떻게 배분될까
전체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고, 일부 공용부분이 있으면 그 면적을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에 나누어 포함시킨 뒤 계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12조 제2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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