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과반수 규정은 임의규정,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 의결정족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관리단 규약(정관)에서 이와 달리 정했다면 그 규약에 따른 의결도 적법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20128 결정(도장인도가처분)이 이 법리를 적용해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규약으로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이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뿐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바, 채권자 관리단의 정관 제29조 제1항에서 '관리단총회의 의결은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결권 기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27조 제1항에서 '의결권은 구분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의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정관 규정에 따라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았습니다. 법정 정족수의 기본 구조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 집회용 서면결의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 총 265명 중 과반수인 144명(현장 출석 3명, 서면결의 동의서 제출 141명)의 찬성으로 관리인이 선임됐습니다. 상대방은 그 서면결의 동의서가 앞서 개최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집회를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재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집회 소집통지 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분은 기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점
• 기존 집회는 상대방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바람에 개최되지 않았고, 두 집회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서면동의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적은 점
• 서면동의의 내용이 '단일후보로 등록한 후보에 대한 3기 관리인 선출'에 관한 것으로 정확한 점

결국 이 결의는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고, 설령 법정 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족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중복세대를 포함해 산정하면 구분소유자 총 288명 중 162명의 찬성이 됩니다.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 사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단 운영에서 챙겨야 할 점

• 집회를 준비하기 전에 규약(정관)에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이 있으면 법정 정족수보다 규약이 우선합니다.
• 집회가 무산되어 다시 소집할 때 기존 서면동의서를 활용하려면, 소집통지에 기존 서류로 갈음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안건 내용이 동일함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라면 규약상 정족수와 법정 정족수를 모두 계산하여 어느 기준으로도 미달인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