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관리단집회를 규약으로 2년에 1회만 열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관리인이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규약으로 정기 집회를 2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고 적어도 매년 1회 개최해야 합니다. 규약의 자치규범으로서의 효력에도 법률상 한계가 있습니다.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의 한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규약은 집합건물법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법률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가령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의 의결권 비율)에 관해서 규율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즉,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정기 집회 주기를 규약으로 바꿀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에서 이와 달리 규정할 수 없고, 적어도 매년 1회 정기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회 운영에 필요한 정족수와 서면결의 방식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의 대응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약을 정비한다면

• 정기 관리단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이는 규약으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 규약에 2년 1회 개최 등 법률과 다른 조항이 있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집합건물법 제28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