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관리인 권한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관리비 분쟁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나 결의가 없더라도,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는 부담 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4. 21.

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법 제5조 위반행위에 대해 관리인은 행위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결의를 거쳐야 하고 소송 제기에는 관리단집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1. 3. 18.

관리단·관리인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전·관리·변경, 분담금액·비용의 청구·수령과 금원 관리, 관리단 대표 재판상·재판 외 행위, 규약에 정한 행위의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이는 예시적인 것입니다.

2021. 2. 8.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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