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4가지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로 공용부분의 보전·관리·변경, 분담금액·비용의 청구·수령과 금원 관리,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재판 외 행위,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관리인의 권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무엇일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은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용부분의 보전·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관리비의 청구·수령 권한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4가지가 관리인 권한의 전부일까?

관리인은 공용부분, 대지, 부속시설의 공동관리를 위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므로, 위에서 열거한 권한·의무는 예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규약으로 정한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실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관리인의 권한 행사가 다투어진 실제 사례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와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를 참고하세요.

이 상황이라면 — 규약과 함께 권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관리인의 특정 행위가 권한 범위 내인지 다투는 상황이라면,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의 4가지 사항과 함께 규약에서 정한 관리 업무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