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상가 지하주차장, 독립된 구분소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 주차장으로 설치된 상가 지하주차장이라도, 분양계약상 특약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
상가건물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관리비 분쟁
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주체는 누구일까
집합건물법에는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없지만, 주택법의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도 구분소유자가 부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따라 점유자가 관리비로 부담한 후 구분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상가건물도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가 필요할까
경계벽이 없어 구조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구분점포는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필요하지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춘 상가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조가 적용되어 표지가 필요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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