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지하 복도 전용 사용, 다른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은
복도가 일부 공용부분이면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의, 전체 공용부분이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집회 결의로 전용을 결정하며, 정족수는 공용부분 변경 수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쟁점
집합건물법 제16조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옥상 누수 방수공사, 집회 결의 없이 할 수 있을까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지만, 현상 유지를 위한 방수공사는 보존행위로서 집회 결의 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고 비용은 지분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외벽 간판 설치,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여, 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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