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집합건물법 제34조

이 쟁점을 다룬 글 3건

관리단·관리인승소사례

관리인 선임 결의 두 건이 모두 소집절차 하자로 무효가 된 사건. 그런데도 법원은 구분소유자 지위를 근거로 상대방의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2026. 8. 31.

규약·의결권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지, 소집통지를 구분소유자 주소지로 보내도 되는지, 의결권 행사 자료 미첨부가 위법인지 등 관리단집회 결의의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2020. 8. 13.

규약·의결권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나 전유부분 소재지로 발송하면 충분하고, 일부 구분소유자가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소집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19. 10. 6.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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