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민간임대 사업, 집합건물법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할까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은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해당 법률의 준용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쟁점
집합건물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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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매매계약 성립시기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 성립이 강제됩니다. 재판상 행사 시에는 소장이 도달한 날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재건축결의의 변경과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은 촉구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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