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재건축결의

이 쟁점을 다룬 글 6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은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해당 법률의 준용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2021. 6. 24.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법 제47조 재건축결의는 도시정비법과 독립적인 요건이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소재불명 구분소유자를 총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2021. 6. 22.

집합건물 소송 일반

매도청구권은 촉구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2021. 6. 21.

집합건물 소송 일반

재건축결의 시 비용 분담과 새 건물 구분소유권 귀속은 구분소유자 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하며, 형평을 잃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결의의 무효 사유가 됩니다.

2021. 6. 18.

규약·의결권

서면결의 방식의 재건축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된 결의를 사후 서면동의로 치유·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2019. 10. 16.

관리단·관리인

관리단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 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까지 참석해 임차인도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입니다.

2019. 10. 14.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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