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집합건물법 제9조

이 쟁점을 다룬 글 4건

하자 소송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되어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6. 4.

하자 소송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추급권)은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에게서 권리를 양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6. 2.

하자 소송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되므로, 시행사는 관리단 미구성을 이유로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고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6. 1.

하자 소송

구분소유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분양자 또는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담보책임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1. 5. 31.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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