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구분소유자에 해당한다면 법인 자체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구분소유자인 법인 그 자체이며, 법인의 등기이사나 사내이사 개인이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관리위원회 위원 피선거권에 관한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1항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하되,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인 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명시적으로 구분소유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구분소유자라면 법인도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는 구분소유자인 법인 그 자체이고, 법인의 등기이사나 사내이사 등이 개인 자격으로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관리단 운영 구조는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에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 위원의 의결권은 법인 안에서 누가 행사하나

법인이 관리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통상 그 대표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민법상 법인의 이사는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민법 제59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자는 관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식회사와 같은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아 대표이사만이 대표권을 가지는 등(상법 제389조), 법인의 대표자는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 결국 각 법인의 성격·정관·등기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표권을 갖는 자가 관리위원으로서 법인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법인 구분소유자가 있는 건물에서는 민법·상법상 규정에 따라 누가 그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법인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관리인 선임·감독을 둘러싼 분쟁 사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구분소유자가 있는 관리단이 확인할 것

• 관리위원 선출 시 법인 명의로 후보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개인 명의의 등록은 피선거권의 주체를 잘못 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위원으로 선출되면, 위원회 활동 전에 그 법인의 등기부·정관을 확인하여 대표권자를 특정해 두어야 의결권 행사의 효력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규약으로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 위원의 의결권 행사 방법을 규약에 명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