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관리사무 보고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임차인도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관리 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리 사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고 자료 열람은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인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 사무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구분소유자의 동거가족
• 임차인
• 전세권자

즉, 청구권자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지 않으며, 임차인도 열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다른 권리로는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해설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열람 외에 등본 교부도 청구할 수 있을까?

이해관계인은 보고 자료의 열람 청구 외에도 자기의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자료를 넘어 회계장부 등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법리와 실제 사례는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 이해관계인 지위를 근거로 청구하세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이라면,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 지위를 근거로 관리인의 보고 자료 열람이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