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공유 세대가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지 않은 위임장은 전부 무효
전유부분을 2인이 공유하는 세대가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지 않은 채 공유자 1인 명의로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위임장은 무효이고, 사후 확인서로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쟁점
공유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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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전유부분 공유자는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한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면 협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 과반수로 정하거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행사자가 됩니다.
규약·의결권
공유 전유부분 의결권 행사자 규정(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
전유부분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고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 행사한 의결권은 무효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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