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소송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몇 년일까
전유부분 마감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전에 발생한 하자는 5년,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2년입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쟁점
하자담보책임
이 쟁점을 다룬 글 5건
하자 소송
분양자 담보책임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일까
집합건물 담보책임 기간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2항).
하자 소송
지식산업센터 하자, 주택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하자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 및 제9조의2가 적용되어 하자보수·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소송
공동주택 하자보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중 무엇이 적용될까
공동주택 하자보수는 집합건물법이 원칙적 기준이고, 주택법은 구분소유자에게 유리한 범위에서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두 권리는 상호 배척이 아닌 별도의 권리입니다.
하자 소송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과 '분양'의 해석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되었다가 시행 후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시행 이후에 분양된 건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개정법 제9조의2가 적용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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