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관리단집회 소집 동의, 전화·문자·팩스로 받아도 적법하다
관리인이 없으면 소집권한은 구분소유자에게 있고 소집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외에 전화·문자·팩스로 동의를 받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2212 판결).
쟁점
관리단집회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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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네이버밴드 댓글로 한 관리단집회 소집동의도 유효할까
구분소유자들이 집회 개최 취지를 분명히 인식한 상태에서 네이버밴드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소집에 동의했다면, 이 역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의 적법한 소집행위에 해당합니다.
규약·의결권
관리단집회 소집동의, 문자·팩스로 받아도 유효하다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 소집동의 방법에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팩스에 의한 동의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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