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권 성립에 대장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할까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 존재, 구분된 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가 갖추어지면 성립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쟁점
구분행위
이 쟁점을 다룬 글 4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 집합건물법상 의미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객관적 요건 외에 구분행위가 필요하며,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용도와 종류를 불문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권 성립을 위한 구분행위와 물리적 요건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도면상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바닥 경계표지 등 물리적 표시를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 성립에 대장 등록·등기가 꼭 필요할까 —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분행위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건물이 완성되면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 전이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며, 전유부분과 분리한 대지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