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건물 사이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소유관계는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들 사이에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그 부분은 종전 등기명의자들의 공유가 되지만, 그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 전체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쟁점
집합건물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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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조상 독립성 잃은 구분건물, 집합건물법은 적용될까
일부 구분건물 사이의 구조상 구분이 소멸하면 그 부분은 종전 등기명의자들의 공유가 되지만, 그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 전체는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주상복합건물 관리,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 주상복합건물에는 용도를 불문하고 집합건물법이 적용되고, 공동주택 부분은 주택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자의 기본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일부 층 구조상 독립성 상실 시 집합건물법 적용 여부
화재 보수로 일부 층의 격벽이 철거돼 구조상 독립성을 잃어도, 다른 층과는 여전히 구분소유관계가 유지되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번영회도 관리단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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