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집합건물법 제29조

이 쟁점을 다룬 글 5건

규약·의결권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각 3/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집합건물법 제2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거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는 규약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1. 5. 26.

집합건물 소송 일반

전유부분의 용도는 구분소유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민법상 공유 규정에 따른 다수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층별 용도 지정이 필요하면 규약 설정(각 3/4 집회 결의 또는 각 4/5 서면 합의)으로 가능합니다.

2021. 5. 14.

집합건물 소송 일반

상가 업종 제한은 분양계약·규약·자치회 합의 등 그 근거에 따라 변경 절차가 정해지며, 규약으로 제한된 경우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로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2021. 3. 23.

규약·의결권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 의결권이라는 두 요건을 각각 4분의 3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2021. 2. 26.

규약·의결권

업종제한 규약을 새로 설정하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의 개별 승낙 대상이 아닙니다.

2019. 10. 5.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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