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승소사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 선임 없는 '사실상 관리인' 막을 수 있을까
관리인으로 선임된 적 없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한 사건. 법원은 적법한 선임 절차 없이 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집합건물법 제24조
이 쟁점을 다룬 글 15건
관리단·관리인
관리인 선임 집회가 무효라면, 선임 시기는 언제일까
관리인 선임 집회 결의가 무효가 되어 집회를 다시 열어 선임한 경우, 관리인은 다시 개최한 집회 결의로 비로소 선임된 것이며 무효인 집회 시점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규약·의결권
임차인이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직접 행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규약·의결권
임차인이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은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배우자 등 제3자는 점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 관리인 해임, 집회 결의와 해임청구소송 두 가지 방법
관리인 해임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결권 각 과반수 결의로 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이 있으면 법원에 해임청구소송을 제기해 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는 각 5분의 4 이상 합의가 필요합니다.
관리단·관리인
집합건물 관리인, 반드시 선임해야 할까 — 의무와 자격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이 의무입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규약상 제한이 없는 한 친족, 임차인, 관리 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관리인
관리인 해임 방법, 집회 결의와 해임청구소송 두 가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서면·전자적 방법 결의는 각 4/5 이상이 필요하며, 법원에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리단·관리인
관리인 의무 선임과 자격,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필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어 규약상 제한이 없는 한 임차인이나 관리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관리인
관리사무소장의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위탁관리회사 소속 관리사무소장도 규약에 금지 규정이 없으면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지만,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어 배우자·직계가족은 위임을 받아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규약·의결권
임차인도 관리단집회 의결권을 서면·대리로 행사할 수 있을까
점유자(임차인)는 관리인 선임 등 법이 정한 사항에서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참석 외에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을 통한 행사도 가능합니다.
관리단·관리인
관리인 선임·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로만, 제24조는 강행규정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규약은 무효이고, 전자투표는 제41조 제1항의 서면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단·관리인
관리인 해임에 해임 사유·소명기회가 필요할까 — 소집허가 사례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해임 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고 민법상 위임 규정을 준용하므로, 해임 사유를 적시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집회 소집청구는 적법합니다.
규약·의결권
점유자(임차인)의 의결권이 구분소유자보다 우선하는 경우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하지 않으면,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점유자(임차인)의 의결권 행사가 우선하여 유효합니다.
규약·의결권
수임인 공란 위임장의 효력과 점유자 의결권 행사의 법리
수임인이 공란이거나 작성일자가 없는 위임장도 부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고, 문자 메시지 위임장은 효력이 부정됐습니다. 점유자 의결권 행사와의 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
관리단·관리인
관리인 선임·해임은 관리단집회 결의로만 — 제24조는 강행규정
대법원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와 다른 규약은 무효이고 전자투표는 서면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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